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입력 2024-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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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현안마다 다퉈왔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당정 관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 행보가 여당에 악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로 국정 쇄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1일 SNS에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우리 당내 총선 출마자와 아닌 자의 반응이 극으로 갈린다. 무엇이 진심이냐는, 아무래도 죽을 둥 살 둥 싸우고 있는 출마자들의 반응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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