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외국기업 차별없는 법집행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5일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법을 집행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청사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쟁담당 부위원장과 한ㆍEU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양측은 또 다국적 M&A(인수ㆍ합병)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EU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액은 약 6474억원으로, D램 가격담합건(2010년 5월 2965억원), LCD 가격담합건(2010년 12월 3천232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양국은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로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