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와 카르텔 조사 등 경쟁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13일 공정위는 김학현 상임위원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오는 14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을 논의한다.

회의 기간 중 17~18일은 경쟁법 경험이 부족한 비회원 개도국을 초청해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이 함께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경기 불황 시 카르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고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결합시 경쟁제한성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당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참석국가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4개 OECD 경쟁위원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한국 공정거래법과 정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