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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냈다.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진정서를 냈다. 유 씨는 이들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뇌물공여...
    2021-05-12 12:41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신력을 높일 대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2021-04-15 07:00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자문위에서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2021-04-14 14:20
  •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9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해경청 소속 A 경무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 경무관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2021-04-09 22:25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4-05 15:39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4-02 10:36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최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2021-04-01 19:00
  •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경찰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기는 해도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2021-02-23 16:55
  •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 총 216명을 선발했다.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2021-02-23 15:33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또,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하여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충실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기에는 수사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며,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2020-08-24 16:49
  • 경찰청 차장 송민헌ㆍ서울청장 장하연…경찰 고위직 인사
    경찰청 차장 송민헌ㆍ서울청장 장하연…경찰 고위직 인사
    치안감은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총 27명이다. 우종수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유진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문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김준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최승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3부장, 송정애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2020-08-04 18:37
  • 경찰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2차 가해ㆍ서울시 묵인 수사"
    경찰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2차 가해ㆍ서울시 묵인 수사"
    서울청은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0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된 이래 경무관인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생활안전부장은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보호, 수사부장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른 경위 수사를 지휘했다. 새롭게 TF 팀장을 맡은 서울청 차장은 이들의 직속 상관인 치안감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전 시장...
    2020-07-17 17:00
  •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2020-01-31 12:13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와 등이...
    2019-12-31 12:53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2019-12-30 20:55
  •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성역이었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됐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우리 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라며 “정의당은 공수처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2019-12-30 20:55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2019-12-30 19:45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기존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에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2019-12-29 13:45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2019-1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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