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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11-27 16:19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행안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속한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는 “올 연말, 내년 초 중 있을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에 복수직급제가 반영되고 (기본급 공안직화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2-08-22 18:21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환경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서비스를 혁신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찰이 되는 게...

2022-08-19 19:42
우종수 서울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만 경찰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일반(순경) 또는 간부 후보, 고시 출신이다. 치안감 승진 인사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김수환 경무관이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 났다. 총경 전보 인사는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2022-08-10 20:26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인사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불공저의 시작이 아닌가”라며 “7급으로 시작하면...

2022-07-26 19:02
[속보] 윤 대통령 "경찰국,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무관 이상 중 순경 출신 2.3% 불과"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보고 중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2022-07-26 17:48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그는 지역에서 ‘첫 여성 총경’, ‘첫 여성 경무관’ 등으로 주목받았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신상의 이유로 비상임위원 1명과 사임, 현재까지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장 임명과 함께 결원된 비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이다. 설 내정자의 임기는...

2022-07-19 20:06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2022-06-30 17:15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법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검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그런...

2022-06-21 14:28
인수위, 순경 출신 경찰관 고위직 승진 확대 추진…"비율 20% 늘린다"

하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인수위는 우선 역량ㆍ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린다"고 했다. 이어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2022-04-15 11:03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2022-02-09 14:32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2021-12-28 06:00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이후에도 최연소 경무관(39세)이 됐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1995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1996년 총선 때 신한국당 후보로 유일하게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998년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합류해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 총재는...

2021-10-14 11:51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화천대유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쫓는 경찰은 수사전담팀장을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62명으로 확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특혜 의혹 전반과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등 고발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김만배 씨의 수상한 자금흐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계자 8명과 곽 의원 아들 등 9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건...

2021-10-06 15:46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긴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법률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소 판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약...

2021-09-05 13:44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2021-09-03 11:30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2021-09-02 15:58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2021-08-29 14:19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최관호·이규문·이철구·진교훈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인 치안감 승진은 김광호 경찰청 대변인, 우철문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김학관 경무관, 이상률 경찰청 치안정책관,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명호 세종경찰청장 등 6명이다. 시도 경찰청장 포함 보직 인사는 시도 자치경찰위 협의를 거쳐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고위직 승진·보임 인사가 통상...

2021-06-28 18:37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05-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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