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김교태 경찰청 정보심의관, 임용환 서울청 경무부장, 남구준 국정기획상황실 경무관은 각각 치안감 직위 직무대리가 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입직별·기능별 균형을 고려해 정부에서 인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인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부에서 많이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난...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경찰청에 따르면 경무관이 부서장인 치안상황관리관은 기존 생활안전국의 112 기획·운영과 경비국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를 통합,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하고 부서·지역 간 조정을 총괄한다.
경찰은 또 본청에서 전국 무선망을 조작할 수 있는 통합무선망 지휘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한 데 이어 각...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자체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해당 문건들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이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 차장은 본청 청사 내 구내식당 '무궁화홀' 내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전용석과 다른 좌석을 구분하는 접이식 칸막이를 제거해 홀을 통합 운영하라고 최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무궁화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위직 자리에만 달걀 프라이 등 일부 메뉴를 추가로 제공하던 관행도...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관의 지휘에 관한 검찰청법 제53조는 지난 2011년 삭제됐다.
◇경찰 수사권 강화…검찰 사후 통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송민헌 본청 정보심의관(경무관) 등 12명 규모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
송 심의관이 총괄하는 준비팀은 차기 청장 후보자로서 제시할 각종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정책개발반, 개인 비위 유무 등 신상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는 신상대응반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또 7명으로 구성된 정책개발반에는 본청 경찰개혁...
열고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유 신임 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치안감), 인천지방경찰청 청장(치안감) 등을 거쳤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외에 회사 측은 김숙진·김학준·송성영·천진심·최규학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충남청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지시했다”며 “현재 피해자의 폭로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 중이며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앞서 JTBC는 전날 밤 방송에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직접 출연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영국 반(反)테러 코디네이터인 네일 바수 경무관은 이날 아침 이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선언했다.
런던앰뷸런스서비스는 폭발 사건 이후 모두 18명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대부분은 화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런던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파슨스 그린역 주위에 비상경계선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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