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와 강원지역 소재 77개 PC방(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3곳을 확인하고 불법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3년간 위탁받은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게임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할...
신 의원 법안의 경우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이어 이들 법안 중 하나만 통과돼도 게임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이들 법안 의결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업계 스스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독위험에 대해서는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가 공공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주택보증(주)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용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을 비롯해 공기업에 입사한 지역출신 선배들과의 상담시간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 모니터링 결과, 국내 웹보드게임 제공업체는 총 64곳으로 이중 △내용수정신고 접수 16곳 △서비스 중지 26곳 △결재수단 제거 9곳 등 51곳이 규제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곳은 규제를...
이날 표창은 LX공사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복지의료공단, 한국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공동 수상했다.
한편 LX공사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사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도내 중소기업과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표창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LX대한지적공사, 복지의료공단, 한국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공동 수상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 속에 게임산업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수된 국산 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2011년까지 연 2000건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1438건으로 급감(38%)했다. 또 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백화종 위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물 등급 산정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게등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행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을 민간에 맡기면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등위가...
신 변호사는 “등급분류의 민간이전 후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사후관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김규호 목사(도박규제네트워크), 이경일 게임빌 이사, 박종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기획부장, 최승훈 NHN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에 대한 의미 있는...
특히 세계적인 이벤트로 거듭난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려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화와 게임진흥 관련기관이 내려간다.
전력산업기관이 내려가는 광주와 정보통신 기능군이 이전하는 전라남도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혁신도시로서 국가 에너지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월 10일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콘텐츠의 정보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등급분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 기능 등을 개선해 등급분류 신청자가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위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2005년 1조원(9655억원)에 이르던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9년 618억원으로 떨어져 불과 4년 사이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산업기반이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다.
오락실 게임인 아케이드 시장은 2009년 기준 세계적으로...
먼저 국내에서 자신이 개발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의 연령 등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 16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미 등급이 부여된...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현행법에서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사전 내용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 업체의 특성상 사후 24시간 이내만 신고를 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복권을 비롯한 각종 복권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이밖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환전 성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