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게임위 예산 없애고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김재윤 의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전적 해체 촉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예산을 없애고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위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문화부는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7월 중 공포했다.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위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임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며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