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석간)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9일(수)
△산업부 장관 07:50 수출지원 현장점검 및 간담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산업부 차관 10:00 1차...
특히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한다.
24일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더욱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 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15일(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 위한...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이게 될 카파랜드에는 실거래가, 비용계산기 등 가격정보와 물건주소, 등기정보 등 기본정보는 물론 교통, 지역개발정보 등 주변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정보를 담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앱은 있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택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까지 인하된 영향이라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
이 부지 양옆에 있는 한신16차ㆍ18차 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되면서 개발이 불가피해져서다. 소유주들은 이 부지에 지상 20층 이상 고급 아파트를 짓길 바란다.
현행 서울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같은 구상은 실현될 수 없다. 서울시가 2015년 내놓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처럼 한강에 맞닿은 곳에선 15층이 넘는 단지를 짓기 어렵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하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꼼수 정책’이란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해당 단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 공고)를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8일부터 캠핑카 차종확대 등 시행…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 관련 전자분야 현장방문(㈜유양디앤유·경기 화성)
△공정위 부위원장 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기술R&D 혁신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석간)
△유·아동 섬유제품, 학용품 등 부적합제품 32개 수거 명령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 발표
21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먼저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이끌어낸다....
업무계획 보고(세종청사) 17:00 환경부-KBCSD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청결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수돗물 사고대응 전문화를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22일(수)
△환경부 장관 연가
△환경부 차관 15:00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과천)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 중국 현지에서 미세먼지 협력 강화 (석간)...
박 회장은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유사함에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 줄...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 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