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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하라"는 윤석열 당부에…국토부, 규제 정상화 방향 보고
    "규제 완화하라"는 윤석열 당부에…국토부, 규제 정상화 방향 보고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일반현황과 그간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방문 30분 전쯤 윤 당선인의...
    2022-03-25 19:43
  • 윤석열,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서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윤석열,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서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아울러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라고...
    2022-03-25 16:42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 가벼운 계획변경 시엔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2022-03-15 06:00
  •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동 등 한강변 고가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사업성이 커지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향후 20년 개발 계획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는...
    2022-03-03 15:3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2015년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을 실행 중이다. EU-ETS를 벤치마크로 삼아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을 ‘전량 무상’으로 한 1차 계획기간, ‘3%’로 늘린 2차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유상 할당량을 ‘10%’까지 높여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는 3차 계획 기간에 이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정부 당국에서 정한 10%의...
    2022-03-02 13:34
  •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 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 및 사전청약 7000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 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
    2022-02-23 08:23
  •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LH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분양가도 SH보다 높아”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고등지구 S3(2019), 고양 지축지구 B1(2021년), 의정부 고산지구 S3(2020년), 하남 감일지구 B3(2018년)의 건축비 모두 기본형 건축비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쌌다.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SH공사보다 비싸게...
    2022-02-16 17:00
  •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유승호 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대표는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생활 편의시설 활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을회관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전기차 충전소 등을 구축해...
    2022-02-07 14:59
  • GS건설, 6200억 규모 서울 한강맨션 재건축 시공사 선정
    GS건설, 6200억 규모 서울 한강맨션 재건축 시공사 선정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을 모두 심의 반려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서울시는 한강 변 아파트 15층과 35층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GS건설의 68층 설계안 제안은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기반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한강변 높이 제한 규제가...
    2022-01-22 19:30
  •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4종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4종 주거지역은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들을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01-13 14:25
  •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우선 교통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기준 37.8%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과 85% 보급 두 가지 안에 따라 90.6~97.1%까지 감축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내연차량 주행거리는 감축한다. 내년까지 중형...
    2021-12-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석간)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11-28 09:39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상한제에 쓰이는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 가산비로 나뉘는데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건 분양가 산정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2021-09-15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 롯데정밀화학, 2분기 영업익 539억…전년比 59%↑
    롯데정밀화학, 2분기 영업익 539억…전년比 59%↑
    내년 상반기까지 370억 원 규모의 식약 및 의약 공장 증설을 마칠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이사회에 ‘ESG 위원회’도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ESG 관련 기본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2021-08-02 10:20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한국의 미래 도시를 찾아서..일찌감치 환경에 눈돌린 관광도시들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한국의 미래 도시를 찾아서..일찌감치 환경에 눈돌린 관광도시들
    앞서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은 앞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아 구체화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
    2021-08-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장관 정책현장 점검(전남 목포) 2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K-씨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전남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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