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 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에 기반한 공원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시는 지난해 11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최대 20% △녹색건축물을 조성 최대 20%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 설치 최대 30% △상업시설 등 가로활성화 등 최대 10%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서울시는 우선 '활력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이번에 열리는 '프리비엔날레'는 내년 열릴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과 함께 주제인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물길·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부 '글로벌 시티, 서울'에서는 주제 발표, 전시 소개, 비엔날레 상 선포식,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식이 이뤄지고, 2부 '미래 서울...
이들은 도시계획과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과 국토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기존 방식과 달리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 트랙’으로 병행 수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2년가량 시간을 앞당길 전망이다. 1기 신도시...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생산성을 강화하고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를 꾀한다. 시는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안심일자리 필요 현장 연속성 확보 등 3대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1998년 시작된...
이번 기본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조합운영비 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이번 재정비안은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존 중심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이에 문화재청은 8월 중 ‘국가유산기본법’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 중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는 “’문화재’라는 단어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할 것이라는 좋은 의미를 너무 좁게만 보고...
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지 한 해 100곳→40곳 축소사업유형도 5개서 2개로 통폐합경제거점 '혁신지구' 조성에 초점
정부가 매년 100곳가량을 선정해 온 도시재생 사업지를 40곳으로 대폭 줄인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 공간 혁신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500%를 넘어서 700%까지 허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하여 일조 및 채광기준 완화, 대지 내 공지,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였다.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이다. 시는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시민 의견, 건축물 운영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수렴했다. 2050년...
풍납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건축규제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택가가 노후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존은 중요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며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주택정책실장) 및 부위원장(주택공급기획관)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주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분야별 통합·개별 심의도 가능하다. 심의 대상은 부지 면적 5만㎡ 미만인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사립대가 보유한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공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도시 공간관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도시적 시각과 건축적 시각을 동시에 가진 도시설계적 접근을 통해서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 건축물에 특화된 건축적 시각만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 대한 이러한...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임대형 캠퍼스의 건축을 착공하고 아직 공급되지 않은 분양형 캠퍼스 4개 필지에 대한 2차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4-2생활권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의 8차 공급도 추진한다.
행복청은 또 5-1생활권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민간 사업시행자(SPC)를 지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마련하며 행복도시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계속...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