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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단계 합동점검 실시 15일(화)...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021-05-23 09:53
  • [종합]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필요"…재건축 규제 완화는 'NO'
    [종합]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필요"…재건축 규제 완화는 'NO'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달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2021-05-18 18:01
  •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추후에 검토 계획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나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2021-05-1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향후계획 △건축설계 우수 인재, 국내에서 실무연수 지원 받는다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개통 28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석간) △제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시행계획(2021~2025) 공청회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영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립중앙박물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선박검사 관련규정,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개최 10일(수) △현대화펀드 5호선 명명식 개최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03-07 09:37
  • 정부, 올해 3차원 프린팅 사업 진흥에 968억 투입
    정부, 올해 3차원 프린팅 사업 진흥에 968억 투입
    시행계획은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해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년)의 2차연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일부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로 1차연도 대비 1.8%(17억7000만 원) 줄었다. 우선 정부 투자성과가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2021-03-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5만명 필요 △산업부, 2021년 원전수출 지원 적극 강화 모색한다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대전) △산업부 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발표 및 항공제조업계 간담회(석간)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1차 회의 개최(석간) △21~22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사업 주관기관...
    2021-03-01 09:18
  •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국민 생활공간 향상...
    2021-0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2021-02-14 09:02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지명 직후부터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의지를 밝혀왔던 변 장관 소신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 등 대도시 도시 경관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역세권 307곳 중 3분의 1일 넘는 117곳에서 복합사업을 우선...
    2021-02-04 17:00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 적용된다. 도심 과밀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진 데는 나름의...
    2021-01-25 15:20
  •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에선 '2030 서울플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서울시 정책방향이 담긴 계획서들을 볼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지원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번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2021-01-1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13일(수) △해양생물 유전체로부터 항이뇨제 후보물질 발견 1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2021~2030) 발표(석간)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맞이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2021-01-10 09:10
  • 해외건설 수주액 351억 달러…상위 10개사가 90% ‘싹쓸이’
    해외건설 수주액 351억 달러…상위 10개사가 90% ‘싹쓸이’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수주 지원과 팀코리아 플랫폼 구축, 금융‧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07 11:00
  •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하며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투기 근절 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변 장관의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법률을 통한 전면적인 용도지역...
    2021-0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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