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과 대비해 10년 만에 12.86%에서 21.92%로 상승했다.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6000억이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그럼에도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 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 총액은 50.1%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낫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결코 특정사업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불공정 특혜성으로 잘못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결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과 닥쳐올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란 원칙 아래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