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기금 예수금 1조3000억 원 추가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기금 적립금이 8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