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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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개발(R&D)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로 조성한다.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는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도 개발한다. 정부는 또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2024-03-07 10:36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와 안동L하우스 증축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선진 규제기관이 기준으로 삼는 cGMP(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수준의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있는 백신 공장 ‘안동L하우스’에 신규 설비를 확보코자 증축 공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6일 ‘안동L하우스’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2024-03-07 09:10
조직보강 나선 코람코…리서치 강화‧섹터전문가 영입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작으로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다양한 섹터를 넘나들며 시장을 예측해온 부동산기반 만능 애널리스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단순 부동산과 금융 외에도 유통과 물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의 사이클과 강하게 연동돼 있다. 코람코가 김 실장 영입에 공들인 이유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4-03-07 08:48
삼성바이오로직스, UCB와 3819억 계약 체결

지난해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규제기관 승인 건수 268건을 기록하며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품질 능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빅파마와의 신규‧증액 계약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금액은 120억 달러이며, 지난해...

2024-03-06 16:42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2024-03-06 13:51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나올 때 목적이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은 재건축 안전진단 허가 절차 폐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협회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2024-03-05 16:22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지난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며 전기가 더 중요해졌다”며 “원전 6기를 짓는 중이고 6월쯤 새 원전 8기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가동 전력을 원전으로 조달하고, 소형원전(SMR) 승인을 위해 AI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원전 산업 확대가 박차를 가하는...

2024-03-04 16:16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

2024-03-04 15:46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서로 바꾸는 인사가 포함됐다. 통상 국토부가 사업추진 정책을...

2024-03-04 15:42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혁신적인 기폭제로 만들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TK 통합 신공항 추진 계획이 통과된 점을 언급한 뒤 "2030년 개항 목표로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도 할 것"이라고 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으로...

2024-03-04 14:17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증 비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기획,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4-03-04 14:08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올해 주택시장 하락 전망 우세"…주요 변수는 '공급·금리·정책'

수요 위축으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실수요자 금융 지원, 관련 규제 완화 등 수요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시장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의 각 79%가...

2024-03-03 09:00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한 LNG 신규수출 허가 역시 재개를 공약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중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 전통발전에 의무화를 추진했던 CCS와 수소혼소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다. 태양광은 발전원가가 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낮고 미국 내 공급망이...

2024-03-02 09: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벌떼입찰’은 일종의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 조사에만 3년 넘는...

2024-03-01 07:00
부동산 신규 창업 38% '뚝'...전체 창업도 줄어

전기·가스·공기 분야는 환경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태양광 발전 산업의 영역 확대 등으로 신규 창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대비를 수익사업으로 신규 창업이 활발해졌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의 창업은...

2024-02-29 09:42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재융자(Refinancing)하는 것도 허용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2024-02-28 12:36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 재건축 또는 개조 후 임대 시 50~10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서민 입주 가능한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2024-02-27 11:16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 300만 평) 해제 방침과 함께 민간공항 건설,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서산 민간공항 건설 △천안·홍성 '미래...

2024-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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