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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4월까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6.5% 늘어난 237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세는 2조6000억 원(-34.3%)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최근 증권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조7000억 원(-34.3%) 줄었다.

2022-06-30 10:00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처럼 주식 가격과 양도 시기 등에 관련해 거짓 증빙을 작성·제출해 사기·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132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구 사장 측 변호인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의 주소, 주권명부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2022-06-22 18:03
“TIGER 차이나전기차 솔랙티브 ETF, 순자산 4조 원 돌파”

9%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고,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6-21 10:06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2-06-16 15:56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보유세 등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시장 수요를 자극하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 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

2022-06-14 15:15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증권거래세 역시 주가 하락장 지속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번 4월 국세수입은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된 것이다. 기재부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기존 '징수마감일 후 다음다음달 중순(예: 4월 실적 → 6월 중순 발표)'에서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예: 4월 실적 → 5월 말 발표)'로 변경해서다.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22-05-30 16:00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2022-05-30 14:29
[민생대책] 정부, 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완화에 6000억 투입…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아울러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해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60~70%)를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모기지를 출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물가·민생정책 방향을...

2022-05-30 09:00
[나만의 재테크] 메리츠증권, 해외 ETF로 절세 효과도 얻고 경품도 타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산에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ETF를 장려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2022-05-23 07:10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2022-05-12 13:49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2022-05-09 13:16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거꾸로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2022-05-08 16:00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2022-05-03 13:37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5:17
메리츠증권 ‘CFD TIGER ETF 이벤트’ 실시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는 다양한 분야의기초자산에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부문장은...

2022-04-26 13:46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조세 관련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6일 인수위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2022-04-10 16:00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재산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리기는 힘드니 추가한 것으로 결국은 합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2022-04-07 15:5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31 17:4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2022-03-31 15:41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그런데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원래 공약이었다. 갑자기 이를 뒤엎어 주식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는 존치하겠다고 나서니 모두가 의아할 수밖에 없으리라. 대선 TV토론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이유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하고 주식시장에 큰손을...

2022-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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