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입력 2022-05-08 16:00 수정 2022-05-08 18:4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부동산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다.

‘현행 부동산세제 중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7%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집단은 집값 급등을 겪은 경기·인천(35%)과 부동산 소유 비중이 높은 50대(33.3%), 보수층(35,4%) 등이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워낙 반발이 거세 보유세 강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유예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이 이어져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득표율이 특히 높게 나왔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에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공약을 목표로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민주당도 일시적 2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도 합해 과세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어 새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지 주목된다.

양도소득세를 꼽은 응답은 17.9%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거꾸로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평균보다 양도세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매물잠김으로 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대(27.6%)와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23.5%) 등이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14.7%는 상속·증여세를 꼽았다. 상속·증여를 하거나 받는 입장인 상위 계층(20.8%)과 18~29세(20.9%) 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에서 총액을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취득·등록세 11.7%, 법인세 6.6%, 기타 9.4%, 모르겠다는 응답 9.9% 순이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8%다. 무선 95%, 유선 5%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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