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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대회의실)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2022-05-08 13:35
  • 페이프로토콜AG "사업자 신고변경 절차 진행 중…근거 없는 비방 법적 조치"
    페이프로토콜AG "사업자 신고변경 절차 진행 중…근거 없는 비방 법적 조치"
    PP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페이코인은 250만 고객과 13만 가맹점에 대해 정상적으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PP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경신고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
    2022-05-02 10:27
  •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파워볼 등 미국 복권 한국서 못판다' 법원 급제동…키오스크 300곳 어쩌나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A 씨는 국내 가맹점 모집에 나섰고, 사업을 희망한 가맹점주에게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미국 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오스크로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을 내면 복권 1장을 구매할 수 있다. 6개 복권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면 미국 현지 법인이 구매자가 선택한 복권번호로 미국...
    2022-04-27 14:45
  • 금융위, '고팍스 변경ㆍ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위, '고팍스 변경ㆍ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다.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2022-04-21 16:38
  •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2022-04-21 15:13
  • “햄버거보다 치킨?” 맘스터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저울질
    “햄버거보다 치킨?” 맘스터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저울질
    ◇ 맘스터치, 공정위에 가맹사업 ‘맘스치킨’ 등록…1호점 테스트 운영중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맘스터치 치킨전문점’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는 만큼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이...
    2022-04-20 14:22
  • ‘상장 추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퀵반’ 등 가맹사업 저울질…밀키트도 출시
    ‘상장 추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퀵반’ 등 가맹사업 저울질…밀키트도 출시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빽보이피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 중으로 (가맹사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2-04-03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건축개발 사업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30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비공개) △이억원 제1차관, D.N.A 핵심 중 하나인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 방문(석간) △기재부 제2차관,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영등포 복합청사·역삼 청년창업허브...
    2022-04-03 09:03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2022-03-27 11:15
  •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피자 브랜드 240개 중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형 프랜차이즈는 170개(70.8%)였다.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등 거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을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나눠 갖는 구조다. 노브랜드 피자 확장에 ‘골목 상권 침해’...
    2022-03-24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3-20 09:38
  • [기자수첩] 가격인상 전 기프티콘, 돈 더 내라고요?
    [기자수첩] 가격인상 전 기프티콘, 돈 더 내라고요?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비교적 수월하게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기프티콘은 인상 후에라도 추가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는 반면, 가맹사업 위주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기프티콘 운영이 제각각인 이유다. 가맹점들은 기프티콘 안내문에 고지한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소비자에...
    2022-03-10 05:00
  • 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티슈 등 소모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2022-02-27 12:00
  • SPC그룹 영국 법인 설립… 파리바게뜨, 런던 가나
    SPC그룹 영국 법인 설립… 파리바게뜨, 런던 가나
    2014년 프랑스에 처음으로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2050년까지 매장을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SPC 관계자는 "현재 파리바게뜨가 유럽 내 매장이 프랑스밖에 없다 보니 거점식으로 영국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라면서 "2030년까지 해외 가맹점 2만 개를 목표로 삼은 만큼 글로벌 사업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22-02-23 16:41
  •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혁신성장(6개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이, 산업 활성화(4개 과제)에선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이,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평가 받는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과제)에선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감염병...
    2022-01-27 18:00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2022-01-27 12:46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10:40
  •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들 규모에 따라 영세 0.3% p, 중소사업자 0.2%~0.1% p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1-26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2022-01-23 09:13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2022-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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