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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제로페이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로톡, 제로페이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누적 가맹점 수는 163만여 곳에 달하는 만큼 양 사는 이번 제휴로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로톡의 제휴 범위를 공공분야까지 확대했다”며 “올해도...
    2023-01-30 17:17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보급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3-01-29 17: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수에서 200원을 곱해 산출한다. 또한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2023-01-18 15:00
  •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증금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감소했다고 가맹점주들이 말한다"라며 "제도 보완이나 점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카페 비율은 3 대 7 정도"라면서 "카페의 형태로...
    2023-01-11 13:23
  • ‘K-코인 대장주’ 페이코인, 진퇴양난…살길은 ‘실명계좌’ 확보 뿐
    ‘K-코인 대장주’ 페이코인, 진퇴양난…살길은 ‘실명계좌’ 확보 뿐
    사업구조상 국내 가맹점과 원화 거래가 이뤄져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구조다. 원화를 취급하는만큼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FIU는 2022년 4월 조건부로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2022년 말까지...
    2023-01-09 17:16
  •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페이코인에서는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시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U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ㆍ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 5일까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3-01-06 19:17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이와 병행해 최근 새벽배송 규제 개선 처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2023-01-01 08:51
  •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가 플랫폼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플팻폼 비지니스'를 강화한다. 동시에 소비자보호본부와 DX본부를 신설하고, 내부통제파트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한카드는 2023년 정기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를 지원하는...
    2022-12-28 18:18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수준에 상응하는 시정방안을...
    2022-12-27 05:0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2022-12-25 09:13
  • [스마트오더 3년①] 통닭집에서 위스키 픽업한 사연
    [스마트오더 3년①] 통닭집에서 위스키 픽업한 사연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류 픽업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주류를 픽업하러 고객이 직접 방문하면서 자연스러운 점포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픽업 가능한 점포 종류도 통닭집뿐만 아니라 커피숍, 햄버거 가게 등 다양했다. 기자가 방문한 가맹점포 사장 A 씨는 “가맹 계약을 맺은 뒤 매출이 좀 올랐다”라면서 “데일리샷뿐만 아니라 달리 등 주류 픽업...
    2022-12-23 05:00
  •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반쪽짜리 오픈페이 출범, '빅테크·애플페이' 벽 넘을 수 있을까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별된다. 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12-14 14:44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2022-12-13 14:00
  •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향후...
    2022-12-05 15:00
  • 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엄단조치
    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엄단조치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14:46
  •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장원교육은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2-11-21 12:00
  • 페이코인, 싱가포르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진출
    페이코인, 싱가포르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진출
    이번 제휴는 페이코인 사용자가 싱가포르의 Triple A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맹점 프로모션에 대한 협력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호 간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및 보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페이코인 결제와 함께 서비스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가능할 것으로...
    2022-1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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