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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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양 전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통사 가입자들

2021-04-28 06:00
기모란 신설 방역기획관 내정 논란…국민의힘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급의 '방역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초대 비서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내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모란 기획관 임명은 보은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18일 기모란 기획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 수급 초기에 백

2021-04-18 16:00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4.15총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56명의 초선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2021-04-15 16:16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떠나"송언석, 2018년 보궐선거로 등판전봉민 등에 이어 꼬리 자르기 논란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송 의원이 떠나면서 국민의힘에 남은 의석은 101석으로 줄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2021-04-14 16:57
與 노인위, 재보선 참패에 무릎꿇고 사죄… "어르신들 뜻 못 받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회는 12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민주당이 전국 1260만명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며 사죄했다. 민주당 노인위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 전원이 무릎을 꿇었다. 김손 노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4·15 총선 때 60대 이상 표 59%를 (야당에) 줬는데 이번에

2021-04-12 15:24
'득표 3위' 허경영, 대선 출마 의지 밝혀…"진가 드러날 것"-"현 정치 반발일 뿐"

허경영 후보 측 "내년엔 진가 드러날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1%대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 기세를 몰아 대선 출마 의지까지 밝혔다. 8일 허 후보는 개표 결과를 두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허경영에게 예산 도둑을 잡아달라는 분노의 민심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

2021-04-08 13:49
"연애수당 20만 원" 공약 통했나…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최종 3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1%대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군소후보로 득표율 1%대를 기록한 유일한 인물이 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경영 후보는 총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허 후보는 앞서 지난 1997년 15대

2021-04-08 10:33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잘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

2021-04-02 05:00
오세훈 측, 성폭행 주장 글에 법적 대응 예고…“캠프에 남자뿐이었다”

오세훈 후보가 인터넷에 게재된 성폭행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나 27일 온라인 카페에는 오세훈 후보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는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캠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홍보 준비 업무를 맡았다고 소개하며 “오 후보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2021-03-29 21:41
野, 박영선 '일본 아파트' 두고 맹공…朴 "MB 때문에 샀다가 2월 처분"

박 후보, 9억 달하는 일본 아파트 보유김은혜, 민주당 이중성 드러났다 지적박영선 "MB 취임 후 일본으로 가게 돼"홍준표 "검찰수사였다"…박 "뚱딴지같은" 야권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아파트 소유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한일전'을 언급했던 점에서 위선이 드러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후보는 해당 아파트가 이명

2021-03-21 16:42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던 주장을 바꾸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2021-03-19 10:15
황교안 "민생 파국, 저부터 일어나겠다"…정계 복귀 암시

지난해 총선 참패 후 11개월 만회고록 발간 후 연이은 메시지 행보문 정부 두고 '개와 늑대의 시간' 비유"문주주의 허용하며 민주주의 잃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4.15 총선 패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약 11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희망을 키워가겠다

2021-03-10 09:39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를 지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

2021-03-05 13:15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2021-02-16 11:23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

2021-02-03 11:00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2021-02-01 16:54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사학재단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2021-02-01 15:07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

2021-01-28 10:50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21-01-27 15:40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2021-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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