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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한다. 또 다음달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2017-11-14 14:05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 원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총 300만 명에게 지급을 전망하고 책정됐다. 13만 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초과분 9%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비용이다. 올해 인상분(1060원)의 9%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여기에...

2017-11-10 10:30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구체적으로는 최소 15조 원의 보전이 필요하며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예고한대로 자금 지원 규모는 3조 원,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경우를 제외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못박음에 따라 정부와 업계간의 ‘간극’은 여전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2017-11-09 10:25
내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1인당 月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이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2017-11-09 10:24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2017-10-25 11:0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돕는 ‘중앙 컨설팅팀’ 발족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컨설팅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17-07-21 10:00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2017-07-16 13:30
[문재인 정부 개막] 중앙부처 장ㆍ차관, 이달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 제출

헌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은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2017-05-10 08:28
막 내리는 황 권한대행 체제…대통령 당선인 확정 즉시 사의 표명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다.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임기 직후 박근혜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대통령이...

2017-05-08 10:26
고양 꽃박람회 입장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밖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람객이나 평일 3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경우 현장에서 9000원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만 3세 이상~초·중·고등학생, 만 65세 이상, 외국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도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997년 첫 개최된 고양 국제꽃박람회는 올해로...

2017-04-28 09:41
남성 육아휴직자 10% 넘었지만… 절반 이상 대기업 아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51.1%,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로 중소기업도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금여액은 6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 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급여 편차도 큰 것으로...

2017-04-19 13:32
2017 서울모터쇼 예매, 24일 시작… 구매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가격은 △일반인 및 대학생 1만 원(30인 이상 단체 7000원) △초·중·고생은 7000원(30인 이상 단체 5000원)이다. 예매 기간 이후에는 할인이 없는 정상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달 31일 개막일부터는 현장 판매도 실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개막일인 3월 31일은 오전 12시부터 입장)이며 전시장 입장마감은 오후 6시다.

2017-02-23 14:33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7616명 사용… 전년보다 2배 증가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 1345명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2017-01-24 14:15
리차드 스미스 핑커톤 회장 등 21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이병한 시 국제협력관은 "명예시민이 앞으로도 서울과 해외 국가·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27 08:56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2012년 7월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하는 한편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0년 28.9%에서 2015년 5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30인 미만...

2016-08-31 06:00
병원이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환자안전법’ 29일 시행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2016-07-28 12:00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외면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였지만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대상기관 408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286곳으로 전체의 70.1...

2016-07-06 07:45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中企 '반발'… "현실에 맞게 동결해야"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전체 민간조직률은 10.3%, 대기업 조직률은 33.6%이나, 30인 미만 소기업의 조직률은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최저임금에 일희일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계가 정치적 논리를...

2016-07-05 16:39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2016-06-13 09:00
韓,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고용률 낮고 저임금 비정규직 많아

우리나라의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3.0%지만, OECD 국가는 평균 79.2%에 달했다. 이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30∼50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안정이나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40.2%에 달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2016-06-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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