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中企 '반발'… "현실에 맞게 동결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 노동계와 경영계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65.8%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그동안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뛰어넘어 인상됐기 때문에 동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고용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지불주체인 중소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양대 노총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전체 민간조직률은 10.3%, 대기업 조직률은 33.6%이나, 30인 미만 소기업의 조직률은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최저임금에 일희일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계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정작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을 65.8%나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오히려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