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중앙부처 장ㆍ차관, 이달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 제출

중앙부처의 장ㆍ차관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처는 중앙부처 장ㆍ차관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 중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의결과 동시에 출범하는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무위원의 일괄 사표를 수리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국무위원 최소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은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