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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해야...

2018-03-01 12:02
국회 법사위, 주당 근로 68→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처리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2018-02-28 15:26
중소‧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존중…제도 개선‧추가 지원책 나와야”

특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며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것”이라고...

2018-02-27 10:50
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기업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종료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2018-02-27 10:29
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ㆍ판매직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에 정부는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원 기간 중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경우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무료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2018-02-06 11:03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근로자의 보수액 월 190만원 한도 등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18-02-04 17:53
장하성 실장, “중국 사드 보복 2월부터 풀릴 것”

장 실장은 “학교에 있다가 정부 와서 일해 보니까 공무원도 인력 한계 때문에 평균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평균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30인으로 끊었지만 30인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서비스업은 못 본 것이 많다”며 “음식점 같은 데는 10시간이나 12시간...

2018-02-01 10:23
최저임금 인상 모범기업 찾은 장하성 실장…어떤 말 들었나?

또 장 실장은 “학교에 있다가 정부 와서 일해보니까 인력한계 때문에 평균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평균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30인으로 끊었지만 30인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서비스업은 못 본 것이 많다”며 “음식점 같은데는 10시간이나 12시간 일하는데...

2018-01-31 19:44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돌파… 전년比 58.1%↑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는 증가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 인상 등 소득 감소를 보전 조치 강화를 꼽았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수는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2018-01-25 12:20
[일문일답] 한은 "평창올림픽, 민간소비 0.1%포인트 상승요인"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 하고 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말한 것은 가령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와 경쟁이 치열한 품목들에서 경합이 치열해 부정적...

2018-01-18 15:07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정부가 월 13만 원을 보전해 주는 지원책이다. K 대표가 운영하는 주유소 같은 영세 자영업종은 소수의 근로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190만 원 미만이라는 수급 기준에...

2018-01-11 10:29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올해 셀프주유소 30%에 달할 것…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서도 4대 보험이 가입된 월급 190만원의 근로자를 고용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유소만 하더라도 직원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데다 고용 인원의 30%는 4대보험에...

2018-01-08 10:42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2018-01-02 10:46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고용]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2017-12-27 10:00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2017-12-20 10:57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2017-12-19 11:00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즉시 줄어든다. 이를 어기면 2년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궁금증② 반대하던 재계, 법안 처리 요청 왜?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 잠정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가...

2017-12-14 11:03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소규모 뿌리산업 사업장에는 40대 이상 근로자가 70%가 넘고,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현재도 26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 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2017-12-12 12:00
“韓 교육 열정 높지만 자기주도 학습 부족...호기심ㆍ질문 기반 공부 필요"

야심찬 목표와 성과를 바탕으로 유 대표는 지난해 포브스가 뽑은 30세 이상 창업자 30인에도 선정됐다. 각국 투자자들도 그의 뜻에 공감, 스냅애스크는 창업 3년 만에 이미 2300만 달러(약 250억 원) 규모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다.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스냅애스크 교육의 대원칙은 분명하고 만국 공통적이지만, 각국 진출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로...

2017-12-04 10:29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이외에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여금을 뺀 상황에서...

2017-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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