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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격상] 소비쿠폰 중단 불가피…4분기 경기반등 찬물

입력 2020-11-22 17:20

2차 확산때 성장률 0.5%p 안팎 끌어내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 5일 연속 300명대를 넘기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8대 소비쿠폰이 다시 중단되고, 정부가 애초 기대했던 4분기(10~12월) 경기 반등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2단계로 올릴 경우 식당·카페 등에서 실질적 영업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정부는 1.5단계 이내에서 최대한 확산세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고 전문가들의 선제적 격상 요구가 잇따르자 결국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 중단이 확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올해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쿠폰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애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 내에선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걱정스런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찬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3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었다.

정부는 8월 2차 코로나19 재확산이 내수에 집중 타격을 입혀 3분기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안팎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다. 3차 유행으로 서비스업과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경우 4분기 조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꺾일수밖에 없다. 수출은 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받더라도 2차 유행 때처럼 선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확산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는 다르다.

다만 소비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력이 생겼고 정부의 대응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봉쇄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소비망 구축 등 각국 경제체제의 대응력이 제고된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9월 중순 이후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방역을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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