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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2024-02-12 10:00
  • LG화학, GM과 25兆 규모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LG화학, GM과 25兆 규모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2035년까지 50만t 이상 공급북미 현지 공급망 본격 가동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25조 원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한 LG화학은 GM과 함께 북미 시장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LG화학은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GM과 양극재 공급계약을...
    2024-02-07 16:04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로 서울시 동부회는 송파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곳은 6곳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협회 동부회는 대상 가구에 필요한 콘센트 교체, 배선 점검 및 수리 서비스, 비상시 주‧야간 정비...
    2024-02-06 10:28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24-01-22 15:01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2024-01-22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POSCO홀딩스, 올해부터 리튬 상업 생산 개시"
    [오늘의 증시 리포트] “POSCO홀딩스, 올해부터 리튬 상업 생산 개시"
    매출 25조(YoY +7%, 이하 YoY), OP 3.0조(+15%), OPM 12.2% 예상 2024년 매출 104.2조(+3.8%), OP 11.1조(-8.8%), OPM 10.6% 전망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 ◇대한항공 4Q Preview: 항공유 비용 부담 피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미달 예상 여전히 높은 여객 yield 여객 회복 기대로 밸류에이션 상향 명지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키움증권 4Q23 Preview: 악재는 선반영...
    2024-01-12 08:3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2024-01-10 12:19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024-01-02 14:26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이 밖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의혹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을...
    2023-12-27 11:3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됩니다....
    2023-12-23 08:00
  • 전쟁發 원자잿값 급등에 작년 기업 순이익 25조 감소
    전쟁發 원자잿값 급등에 작년 기업 순이익 25조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470조 원 넘게 늘었지만 순이익(매출-비용)은 25조 원 줄었다. 수익이 크게 증대된 2021년의 기저효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급증한 것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2023-12-18 12:0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획정안은 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였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다"며 "부천보다 강남의...
    2023-12-06 16:07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2023-12-05 17:45
  • “기술력으로 승부”…전통 제약사, 6조 원 규모 건기식 시장 도전 본격화
    “기술력으로 승부”…전통 제약사, 6조 원 규모 건기식 시장 도전 본격화
    2019년 4조8000억 원에서 4년 만에 25% 가까이 시장 규모가 커졌다. 2030년에는 2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 전망에 국내 제약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계열사 합병을 통해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사업형 지주회사로 탈바꿈한 한미사이언스는 건기식 시장에 본격 도전한다. 다음 달부터...
    2023-10-30 13:59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아울러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궤도는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2023-10-27 13:4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감사원은 해당 회사가 2021년 6억8600만 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2023-10-11 17:16
  • 추석 넘기는 HMM 인수, 진행 상황은?
    추석 넘기는 HMM 인수, 진행 상황은?
    세 회사 모두 자산 규모가 HMM(약 25조 원) 대비 17조 원(하림), 11조 원(LX), 9조 원(동원)으로 더 작은 것은 물론, HMM 인수를 위해 필요한 5조~7조 원 이상의 현금도 보유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회사의 HMM 인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회사별로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어서다. 하림은 올 상반기 기준 약 1조8000억 원의 현금 및...
    2023-10-01 07:59
  • 유영상 SKT 사장 “AI 먹거리는 개인비서”…2028년 투자 3배·매출 25조 목표
    유영상 SKT 사장 “AI 먹거리는 개인비서”…2028년 투자 3배·매출 25조 목표
    이를 위해 앞으로 AI 관련 투자를 5년 간 3배 가량 확대해 2028년 매출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했다. SKT는 △AI 인프라 △AIX △AI 서비스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 전반을 AI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사장은...
    2023-09-26 14:48
  • 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여관·민박업 등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0억 지원
    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여관·민박업 등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0억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선제적 지원을 위한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는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5조 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재원 70억 원을 특별출연 받아 17개...
    2023-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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