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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 기업 분담금 절반 돌려준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 기업 분담금 절반 돌려준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와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2022-12-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7기 수료식 참석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업무협약식 개최 △’22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08:00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서울) △우리부-금융위-금감원...
    2022-12-18 09:11
  • 대기·수질 측정 업무 능력 '상위 등급' 업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대기·수질 측정 업무 능력 '상위 등급' 업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2022-12-15 12:00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끝이었다. 2021년 말 화물차 교통사고는 74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나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차...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석간)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1차관, 석유화학 업체 현장 방문 △제59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및...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3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평가 결과 공개...
    2022-11-13 08:58
  •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기획예산과장은 2021년 행정건설위원회의에서 “평가 결과 자체는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없다. 경찰과 그 후에 핼러윈 관련해서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ㄷ 위원은 “핼러윈 데이는 계속 이태원의 중심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
    2022-10-30 15:36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정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10-17 11:30
  •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점진적 금리 인상 한국은행은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보다는 다소 이른 시점인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2년 초까지 모두 세 차례의 베이비스텝을 거쳐 75bp를 인상하였습니다(그림1 참조).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조치(lockdown)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했던 데에 힘입어 생산손실은 작았고 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2022-10-15 23:05
  • 식약처, ‘해썹 의무적용’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 인증
    식약처, ‘해썹 의무적용’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 인증
    이번 인증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022-10-14 15:48
  •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4점을 받아 60점을 겨우 넘겼다. 이밖에 여성가족부(60.4), 외교부(63.8)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텐데,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부터 '미흡' 판정을 받을 정도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10-04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면담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2년 고령자통계 30일(금)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22-09-25 09:15
  • NH농협은행, '제17회 대한민국 CSR·ESG 경영대상' 수상
    NH농협은행, '제17회 대한민국 CSR·ESG 경영대상' 수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 친환경정책 동참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S부문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52조 원 금융 지원과 2011년부터 7년 연속 사회공헌 1등 은행, 금융위원회 주관 지역재투자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이 기업 평가에 반영됐다. G부문에서는 한국지배구조원이 실시하는 지배구조평가에서 2021년 A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내부 ESG...
    2022-09-01 10:28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유연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8명(77.0%)은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58.8%) △보통(20.0%) △매우 긍정적(18.2%) 순이었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근로자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시키는데...
    2022-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별 주요고용지표 △2021년 출생통계 24일(수) △2022년 6월 인구동향 △2022년...
    2022-08-21 09:44
  • [기자수첩] 손풍기 전자파, 과연 안전한가
    [기자수첩] 손풍기 전자파, 과연 안전한가
    주파수별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총 노출지수를 평가해 결과를 표시해야 정확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안테나는 100㎠ 규모의 크기로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측정 방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2018년과 2021년에도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실험을 통해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 업무를 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실과...
    2022-08-01 05:00
  • "글로벌 ‘신약 허가’ 속도 빨라질 것…정부·산업계 협력 필수"
    "글로벌 ‘신약 허가’ 속도 빨라질 것…정부·산업계 협력 필수"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싸이티바는 21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회복지수 특별좌담회’에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의 ‘2021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회복지수(이하 회복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정부 정책 및 규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와 산업계 협력 방안을 전망하기 위한 2022년 회복지수 조사도 함께 공개했다....
    2022-07-21 16:23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으며 LH도 'D(미흡)'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코레일과 LH는 지난달 30일...
    2022-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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