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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부족해 정부에 관련 정책금융 지원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 설비 전환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수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납품 업체의 경우 ESG 평가 요구마저 받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이상훈 중소기업...
    2023-08-09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10년 이상 BOD와 총인 농도 변화를 보면 보 설치·개방과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 후 "녹조와 저층 빈산소, 퇴적물 개선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밝힌...
    2023-07-27 05:00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업무까지 더해 종합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은 "KTL은 지난해 7월 항만보안장비, 8월 철도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정부는 항공에 이어 철도, 항만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공공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바 KTL이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2023-07-06 15:00
  •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정부가 지난해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20~27일 서면으로 열린 '제3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8일 발표했다. 2021년 12월 31일 확정된 이 수질개선대책은 2030년까지 새만금호와 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대책은...
    2023-06-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2023-06-25 09:59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Ⅱ 유형에 해당하면 기존 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신규사업 신청 및 지원 역시 제한된다. 이에 C 대학교는 2022년 5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 대학교...
    2023-06-18 09: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면목선 등 4개 노선은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고, 강북구 우이역과 도봉구 방학역을 잇는 우이신설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와 중랑구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사각 지역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2023-06-12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환경성평가 지원을 통한 국제탄소규제 대응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원주) △환경부, 강원도·원주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가자 모집 9일(금)...
    2023-06-04 09:13
  •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성과급 역시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 반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한다.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한전은 노조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은 속도를 더한다. 지난해 비상 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5년간 20조1000억 원의...
    2023-05-12 10:00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곳→55곳...무보 가장 우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2023-04-26 10:3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2023-04-25 08:40
  •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검증을 마친 배출원 수집자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의 입력자료로도 활용된다. 설명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현황 △올해 '대기 배출원 조사' 추진계획 △소규모(4~5종) 사업장 대기 배출원...
    2023-04-20 06:00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불리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PM 발주는 시공단계에 93%가량 편중돼있고, 이마저도 감리(감독·관리)에 국한돼 사업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PM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2023-04-05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실시 △농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제4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식품부, 봄철 과수 저온피해 사전예방 추진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9:00 국제정원박람회(순천) △농식품부 차관 14:00 인삼소비 촉진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2023-03-26 09:08
  • 미국‧EU 이어 캐나다도 중국 ‘틱톡’ 사용 제한...보안 우려
    미국‧EU 이어 캐나다도 중국 ‘틱톡’ 사용 제한...보안 우려
    위해 정부 관계자와 만날 수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틱톡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그저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사랑하는 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캐나다의 틱톡 사용 제한 결정이 캐나다와 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양국 관계는 중국의 정찰 활동 논란에 더해 최근 중국이 2021년 캐나다...
    2023-02-2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02-26 09:04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문제가 감지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2023-02-12 09:42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2023-02-08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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