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정부업무평가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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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7일(목) △복지부 2차관 14: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든호텔)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8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3건, 최초 인증

2022-07-03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06-26 09:38
[이슈크래커] 흉부외과 의사, 드라마 주인공으론 인기지만 현실에선 급감…의료공백 우려

학회 측은 △정부 주도의 획기적인 흉부외과 수가제도 전환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공식 보상제도 △보조인력에 대한 수술수가 산정 △수술 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 보상 △흉부외과 지원금(가산금제도)의 엄격한 감시와 운영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개선 논의를 위해 학회 측은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2022-06-24 07:00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하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에 따르면 ‘행정조직 운영방식’에서 주요선진국은 효과적인 감독계획 수립과 집행(감독)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은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체제, 효과적이지 않은...

2022-06-19 12: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금평가 결과(석간) △2022년 6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5월 발행 실적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2021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2022-05-22 09:17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사고사망 만인율 2017년 0.52명 → 2021년 0.43명)인 시점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현장 목소리를...

2022-05-17 10:00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부정평가 최고치는 2021년 4·7 재보선을 앞두고 발생한 경실련 등이 제기한 ‘LH 임직원 부동산 사건’이 재보선과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2018년 12월4주였다(긍정 45.9% vs. 부정 49.7%). 이후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2020년 9월2주(긍정 45.6% vs. 부정 50.5%) 이후로는...

2022-05-09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하세요 △2021년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공개 △국내 미기록종 검은턱오목눈이, 소청도에서 발견 30일(수) △환경부 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프랑스) △환경부 차관 14:30 유역별 홍수대응대책 보고회(오송) △야생동물 보유 카페 대상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물류업계와손잡고 수송분야탄소중립 앞장 31일(목) △환경부 장관 OECD...

2022-03-27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3월 1일(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 3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13:30 기상청 개청식(대전), 17:30 UNEA 각료급 리더십대화(세종) △이동형...

2022-02-27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표(석간)...

2022-02-20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개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통상안보포럼 Kick off회의(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코엑스인터컨H)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 안보 관점에서의 신통상 이슈 논의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2022-02-13 09:25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부문별 평가에서는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2022-01-25 11:03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S는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2022-01-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 2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및 현장방문(미정)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담배시장 동향 △2022년도...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수)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 새로워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이행 기술개발·보급 추진전략 마련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공고 실시 △딸기·포도 합산 수출액 최초 1억 불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2022-01-09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분석 결과 △강우시 공공수역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2022-01-02 09:34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분양·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조기화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관리 실패도 인정했다. 세제·금융·공급...

2021-12-27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1-12-26 09:20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분양도 2020년과 2021년에 상대적으로 줄어 일정상 2024년까지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전국 오피스텔의 3.3㎡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900만 원을 넘어섰고, 최근의 개선세를 고려하면 2022년~2023년 1000만 원 돌파도 예상된다. 정부도 오피스텔에 대한...

2021-12-23 13:36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특히 2017~2018년, 2018~2019년, 2020~2021년으로 나눠 4년 반의 경제여건을 서술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부동산은 쏙 빼놓고 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부분만 늘어놨다. 현 정부가 그나마 그동안의 기조를 바꿔 발표한 8·4주택 공급대책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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