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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을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화물차 휴게소(라운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1-10-08 09:49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08 09:07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2021-10-07 21:11
  •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문구와 장난감 소매업에 카카오가 진출했다는 지적에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계열사인 투자회사에서 문구 소매업과 장난감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장은...
    2021-10-07 21:09
  • [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장 중이라며, 기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장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2021-10-07 20:25
  •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1-10-07 19:59
  •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해당 프로모션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10-07 17:54
  •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해 화천대유 분양물량은 대폭 늘렸지만, 임대물량은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블록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 계획보다 10.5%(186가구)...
    2021-10-07 17:44
  •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2021-10-07 17:32
  • [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 검토하겠다"
    [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 검토하겠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짓는 전용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2021-10-07 17:10
  •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2021-10-07 17:04
  • [2021 국감] 정은보 "한화생명 자회사 GA, 모회사 상품 팔면 인센티브…조치할 것"
    [2021 국감] 정은보 "한화생명 자회사 GA, 모회사 상품 팔면 인센티브…조치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한화생명이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GA가 동종의 유사 상품을 하게 돼 있는데...
    2021-10-07 16:49
  •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1990~2021)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30여 곳의 택지·혁신·도시·산단 개발사업을 통해 총 840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LH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택지·혁신·도시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분담금 총액을 합친...
    2021-10-07 15:26
  •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LH에 임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2021-10-07 15:25
  • [2021 국감] 정은보 원장 “카뱅, 전산 미비는 있을 수 없어…보완 방안 마련 논의”
    [2021 국감] 정은보 원장 “카뱅, 전산 미비는 있을 수 없어…보완 방안 마련 논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카카오뱅크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은행(인터넷 은행)이 전산 미비로 (전세자금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하게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2021-10-07 15:24
  • [2021 국감] 국립중앙박물관 '동북공정 전시' 지적에…관장 머리 숙여 사과
    [2021 국감] 국립중앙박물관 '동북공정 전시' 지적에…관장 머리 숙여 사과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동북공정 전시를 했다는 지적을 받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동북공정 전시를 지적했다. 민 관장은 배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동북공정 전시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앞서...
    2021-10-07 14:59
  •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07 14:48
  • [2021 국감] 도종환 "김건희, 초·중·고 교사 경력 허위"
    [2021 국감] 도종환 "김건희, 초·중·고 교사 경력 허위"
    여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2021-10-07 14:01
  •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07 13:57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 약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2021-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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