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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06-04 12:18
美=보조금, 日=전략산업 키우기…韓 빼고 다 컴백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미국, 자국투자 땐 해외기업도 동일한 혜택한국, 해외사업장 청산하거나 줄여야 지원일본, 보조금 쏟아부어 전략산업 육성전문가들 "유턴기업 정의 더 넓혀야"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2025-04-15 05:00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87일간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남긴 것 [마감 후]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

2025-04-07 06:00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2025-03-17 14:14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2025-02-27 17:19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5년 뒤면 포화…해결책 ‘고준위 특별법’ 국회통과 절실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에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포화12월 9일 마지막 소위 예정이지만 심의 대상 될지는 미정…또 해 넘길까 우려 5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

2024-12-01 09:42
방사성폐기물학회 "반세기 방치한 고준위방폐법, 22대 국회 통과돼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不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2024-11-25 16:43
두터워진 정ㆍ관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종합)

김건 국힘 의원, 트럼프 측근 앨리슨 후커 보좌관 등 친분위성락 민주당 의원, 후커·스티브예이츠 전 보좌관 등 연재계, 트럼프 방한 당시 두루 만나…신동빈 회장, 백악관 면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재계에 두

2024-11-07 12:57
두터워진 정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정·재계에 두루 소통망이 강화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을 찾아 국내 재계 인사와 만나 안면을 텄다. 그동안 외교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대비했다.

2024-11-07 11:06
김규환 전 의원, 대한석탄공사 사장 취임

대한석탄공사는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 내년 6월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2024-11-06 20:14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2024-10-21 21:49
IT 스타트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여야…22대 유니콘팜 출범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20대~21대 이어 22대에도 발족 “22대에는 반드시 성과낼 것”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2024-09-25 19:58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때때로 정치권에는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구호로 내걸자 'OO는 대박'이란 말이 한동안 대중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19대 대선 토론에선 안철수 의원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란 질문으로 자충수를 두자 'MB 아바타', '갑철수'란 단어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비교적 최근인 22대

2024-09-11 06:00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22대 발의 9개 AI법, 20대와 유사고위험 AI규제 항목 기재했지만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류 안해정쟁격확 따른 법안 추진 파행 탓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의조차 없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2024-09-11 05:00
尹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2024-09-09 10:39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어엿한 금융사로써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GA는 보험 설계사로 이뤄진 조직으로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24-06-21 10:25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

2024-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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