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종부세 표심이 당락 갈랐다...서울 판세 결정적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표심이 윤 당선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4.8%포인트차로 따돌렸다. 서울 득표차(310,766)는 전국 득표차(24만7,077표)를 5만표 가량 많아 사실상 서울 민심이 판세를 갈랐다.

서울에서‘정권교체’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부동산 문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나 다주택자 규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컸던 지역들의 득표차가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이 6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강남3구’가 대표적이다.

종부세 폭탄 대상자의 대명사격인 강남구는 윤 당선인 67.01%, 이 후보 30.35%로 표차가 12만 9,032표에 달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서울 지역 전체 득표차인 31만766표의 41.5%에 해당하는 격차가 생겼다.서초구의 경우 윤 당선인 65.13% , 이 후보 32.18%로 표차이가 9만786표였고, 송파구는 윤 당선인 56.76%, 이 후보 40.15%로 표차이가 7만4,676로 집계됐다. 이들 강남3구의 득표차를 더하면 총 29만4,494표로 서울 전체 득표차의 94.7%에 달한다.

이들 외에도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윤 당선인이 승리를 거둔 14개치구를 보면 대체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지역이었다.

신흥 부촌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성동구 등 한강을 끼고 있어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들에서 강세를 보였다. 종부세 폭탄 등 주택관련 세금 부당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2021년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총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9%에 해당한다. 1년전인 2020년과(39만3000명·1조1868억원)와 비교하면 고지 대상자는 22%, 고지 세액은 134%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민 6~7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냈고 윤 당선인이 강제를 보인 지역에 대상자들이 많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세율과 공시지가를 동시에 올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여기에 시세의 60~70% 수준이던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