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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지난해 1월 평균 연체율 5.92%와 비교하면 1년 새 1.6배가량 올랐다. 연체율이 악화하고,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면서 금융당국도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온투업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을 둘러싼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공식화했다.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 활성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2024-02-15 05: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2024-02-13 10:26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아메리카노’…휴게소 매출 1위 행담도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총 39만9500개 판매에 17억6940만 원 매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개 팔려 17억49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3위는 우동(26만7000개...

2024-02-10 10:11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것”(1월 25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의 주도권 다툼에는 근본적으로 지지층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 지지율을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 봤을 때 개혁신당은 ‘대구/경북’에서 7%를 받은 반면 이낙연 신당은 ‘광주/전라’...

2024-02-09 09:38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환경 문제는 환경(자연) 보전에 가까운데,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솔루션이 명확하다.” -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 총선’, ‘기후 정치’가 하나의 화두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후총선’이란 어젠다 설정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기여도는 무척 적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2024-02-09 06:00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의사당 담장을 넘는 순간 영겁의 기다림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된다. 2017년 1월 20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2024-02-08 06: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때마침 해양레저관광진흥법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2024-02-06 05: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2024-02-05 05: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2024-02-02 09:34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8:36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등이다. 이 밖에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필수 현 의협회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정면 대립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

2024-02-02 06: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2024-02-01 16:35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풋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발행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ELS 판매를...

2024-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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