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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2024-04-04 10:13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2024-04-04 06:00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2024-04-03 17:17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선관위에서도 지난해 1월 금지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2024-04-03 14:55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개최했다.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2024-04-03 14:15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회 때 언급된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4-02 15:16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3:58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975건, 5722억 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1822건, 총 3212억 원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보다 43% 적은 액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유예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을 돌며 수천명이 장외투쟁을...

2024-04-01 14:03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2024-03-30 06:00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사살될 때 까지도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타조나 얼룩말, 사자, 침팬지, 곰의 사례와 달리 공연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동물이 탈출한 사례도 있다. 2005년 4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코끼리 탈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 당시 공연 연습 및...

2024-03-29 16:51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2024-03-28 00: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해당 부담금 폐지로 인해 영화진흥사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다른 재원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붙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2024-03-27 15:01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2024-03-26 17:48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2024-03-26 15:00
NH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범사업자 선정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으며,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2024-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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