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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하지만 관건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2024-01-14 11:13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2024-01-12 15:09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에 혜택을...

2024-01-11 16:03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자리를 함께한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도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에도 북부상공회의소를 찾아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날...

2024-01-11 15:23
백복인 KT&G 사장, 4연임 없이 용퇴…“새 리더십 필요할 때”

이로써 최근 KT, 포스코처럼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간한 시즌인데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새 인물 수혈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10 18:20
제3지대 빅텐트 띄우기...양향자 "가능성 100%" 천하람 "모든 옵션 열어둬"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 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대의 모습, 더 나아가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일단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대의 수준이나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2024-01-10 15:42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에 임명됐다.

2024-01-10 15:17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잘못된 일을 막판에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27일 이후 중대재해법 철퇴를 맞을지도 모르는 전국 해당 사업장 관련자들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 ‘말로만 민생’ 행태는 이제 접어야 한다.

2024-01-10 05:00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2024-01-09 17:07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024-01-09 16:59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다만 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2024-01-09 15:4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2024-01-09 14:35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2024-01-05 11:48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이 또한 상승 확률 1.8%에서 1.4%로 2016년 1월에는 1%까지 하락시켰습니다. 이 또한 따로 공지하지 않았죠. 넥슨은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법안에 따라 공개했는데 당시 큐브 누적 매출액은 약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큐브 아이템 확률 조작은 게임 내 재화로 수급할 수 있는 ‘환생의 불꽃’과 같은 것과 격을 달리하는데요. 바로 ‘현금’을 사용해야만...

2024-01-04 16:13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2024-01-04 15:05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포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축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가를 중심으로 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ICT 분야...

2024-01-04 05:00
이준석 ‘개혁신당’ 당원 모집 첫날...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 가입의 속도도 빠르고, 당 중앙당 설립 요건이 지금 속도대로라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03 16:25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차기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지난달 닛케이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차기 총재 지지율 2위와 3위는 고이즈미 신지로(19%) 전 환경상과 고노 다로(12%) 디지털상이 각각 차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전달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가 출신의...

2024-01-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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