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KT 임원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친형 박씨는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키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수홍은 착잡하고 황망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지난해 횡령으로 인한 내부통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등 숙제를 남겼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임원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개인키 탈취로 가상자산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이후 임하룡을 비롯해 노종언 변호사, 가수 이수영, 이찬원, 조혜련, 손헌수, 김인석 등의 축사와 축가 무대가 이어졌고 부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장을 나섰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내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일 10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고액의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이들 단체의 사기, 횡령부터 폭력, 성범죄 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1995년 3월에는 일본의 옴진리교 간부들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시를 받고 출근 시간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 맹독성 사린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14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 피해가...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