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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창조경제 압박 시달리는 복지부- 김부미 정치경제부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야심차게 들고 나오자 각 부처들이 앞다퉈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 박 대통령은 “헬스케어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콘이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및 관련 부처에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료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원격의료’

2013-12-02 11:05
의사협회, 원격의료 도입 반발 집단행동 경고 후폭풍 거세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9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전국의사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의 1차 과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관치의료·의료악법 타파, 보험제도 개혁

2013-11-19 16:21
서울 외지 환자 비율 34% …‘빅5 병원’은 61% 쏠림현상 더 심각

대형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다른 지역 환자의 진료비가 4조397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8%를 차지해 타 지역 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소재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이른 바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2013-11-05 12:12
선택진료제 폐지될까… 병원들 손실보전 없인 절대 불가

정부가 현행 선택진료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비 부담만 가중되는 등 선택진료제 폐해가 크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급감할 병원들은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켄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2013-10-31 16:03
대형병원 2~5인실, 건보적용 추진…“장기입원 더 늘어날 것”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나온 가운데 일선 병원들은 장기 입원이 늘어나고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계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

2013-10-11 08:07
[10월10일 주요뉴스]아이폰 신형 국내 출시·김동현 한국인 최초 UFC 9승 등

◇ 김중수 총재 "내년 성장률 전망 4.0%서 3.8%로 하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0%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를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

2013-10-10 15:59
대형병원에 일반병실 늘린다… 환자 쏠림 현상 심해질 수도

일반병실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반병실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빅5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10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2013-10-10 08:16
이철희 보라매병원장 “예방의료 소홀시 건보재정 파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보라매병원장은 지난 28일 서울보라매병원 진리관에서 열린 제5회보라매포럼에서 ‘고령화시대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부제: 의료주권과 건강민주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병

2013-05-31 08:16
박근혜 정부 ‘원격진료’ 허용 추진, 해묵은 논란 재점화

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U-헬스의 경우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보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

2013-05-14 08:44
새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메디텔’ 논란 가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명 ‘메디텔’을 관광진흥법상 호텔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후보 시절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텔은 ‘의학(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2013-05-06 11:00
'3대 비급여' 해결 위한 민관 합동 논의 본격화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를 단장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3대 비급여

2013-04-02 16:47
선택진료제 놓고 환자단체-병원계 대립 팽팽

일정한 자격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를 놓고 환자단체와 병원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은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에 돌입하고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

2013-02-22 08:25
［원격진료 ②］원격진료 실효성, 의료계 안팎 ‘갑론을박’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u-Health 육성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기술 중심 논의에 그쳤고 의료 체계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부가 효과검증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2012-09-03 17:14
노인 진료비↑…‘빅5’대형종합병원 쏠림 심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지난 20년간 2403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 가운데 ‘빅5’라 일컬어지는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28.9%에서 36.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35주년을 맞아‘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주년’의 주요내용을 1일 발표했다.

2012-07-01 13:05
척추,성형…해외환자 유치 특화사업에 6개 지자체 선정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 강서구, 인천, 대전, 대구, 제주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돼 총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서울 강서구 등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으로 각각 1억5000만원~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2012-04-26 10:10
자생한방병원·서울성심병원 등 99개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1년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2011-10-20 13:09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휴직 기간에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토록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2011-06-15 12:53
바닥나는 3대 보험...'국민복지 불안하다'

국민복지의 마지막 보루인 ‘3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3대 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수 백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그 심각성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은 2013년 보험재정이 고

2011-04-12 11:36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병원은 입원환자 등 역할 분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병원은 입원환자를, 의원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간 역할 분담에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2011-03-17 12:12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각’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44개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 26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1.8%에 해당되며,

2011-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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