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선호하는 연봉 책정 방법으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는 ‘호봉제’가 38%로 가장 높았고, ‘성과제’가 3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직무에 따라 연봉이 다르게 책정되는 ‘직무급제’도 26%를 차지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문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연봉 공개가 제도화됐지만, 공개될 경우 사내 불화가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사항이 분명히...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일부 은행에서 이 같은 ‘깜깜이 인사평가’가 이뤄져 온 것은 대부분 근속연수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꾸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과연 이러한 해법이 통할까.
호봉, 임금서 차지하는 비중 낮아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성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이중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노조의 담합구조 아래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경제위기를 겪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성과연봉제)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이는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체계를 이같이...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 부의장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주자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일도 아니고, 일에 대해서 계량화, 측량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봉제 손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 “교섭단체 분리” 요구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감사하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착수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회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 사 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 측과 4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놨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호봉제가 아닌 직무능력이나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학 교육 제도를 혁신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들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국민 59.9%, 전문가 26.2%가 호봉제가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2~3명 정도가 문제라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55.5%), 전문가(71.1%) 과반이 규모가 많다고 응답했고, 평균보수 높다는 응답률 역시 각각 61.0%, 64.9%로 절반 이상이었다.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 대비 높다는 응답률(각각 64.3%ㆍ57.7%)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