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9급 1호봉”…수원 청소년·청년시설, 고착된 처우가 청년정책 흔들었다

“재단보다 수원시와만 대화”…팀장 연쇄퇴사, 산하기관 종속성 노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권선배움마루가 ‘15년간 임금고정’과 ‘전원계약직 운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묶여 청소년·청년정책의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특히 핵심인력의 이탈이 반복되고 운영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수원시가 구조개선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서 정책실행 부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는 비판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들은 재단의 고착된 임금체계와 전원 계약직 운영, 승진 부재를 ‘직접적 운영 리스크’로 규정했다. 배지환 위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은 “업무직 기본급이 9급 1호봉에 15년째 고정돼 연봉도, 승진도 똑같다”며 “결국 사람을 키워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3년째 검토만 있었다. 3∼4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현승 교육청소년과장은 “호봉제 전환 예산 규모 파악을 마쳤으며 급여 역전 문제(하위직과 상위직 간 급여가 뒤바뀌는 현상)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3∼4월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재단은 △일반직 △업무직 △특정업무직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업무직은 출범 이후 15년 동안 동일한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인력 이직률이 반복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 행감에서 다시 확인됐다.

권선배움마루 운영 구조는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초등 생존 수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시설임에도 정원 15명 전원이 계약직이다.

박찬열 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는 “개관 후 사업팀장·운영팀장이 중간에 모두 퇴사했다”며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쌓일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 성격상 재단 정식 편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직만 유지하면 운영 공백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소년·청년·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최소한의 정규직 기반은 필요하다”며 “질의 과정에서 재단보다 시와 대화하게 된다. 산하기관이 시에 과도하게 종속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하 과장은 “위탁 기간은 내후년까지이고 재단 편입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주민 요구로 만들어진 시설이라 청소년시설로만 규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