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짬짜면처럼 퇴직연금도 반반 가능할까…현 제도의 한계와 전략적 선택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23일, 두 개의 상반된 재정 전략을 나타낸 이미지에서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과 변동성이 큰 현대적 투자 방식 사이에서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AI달리)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사이에서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짬짜면형’ 퇴직연금인 ‘혼합형제도’는 하나의 해법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DB나 DC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생애주기에 맞춰 전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23일 “혼합형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짬짜면식 설계가 가능해졌지만, 실제로는 회사 단일 설정비율만 허용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합형제도는 법적으로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도입된 실무 개념으로 예컨대 퇴직금의 50%는 DB로, 나머지 50%는 DC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편의성과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회사가 하나의 설정비율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60:40, 30:70 같은 개인 맞춤형 조합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실질적으로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성과급을 DC로 적립하기 위한 99:1 혼합형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을 DC 계좌로 이관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혼합형의 비중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애 단계별로 DB와 DC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김 상무는 “호봉제가 뚜렷한 기업은 초기에 DB로 가입하고, 임금 상승폭이 큰 시점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반면 연봉제나 승진에 따른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는 혼합형이나 DC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퇴직연금 관리에 있어 핵심은 제도의 명칭보다 실제 운용 전략이다. 김 상무는 “혼합형제도는 개인 설정비율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제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고 시기별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