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공공기관 재지정될라 '긴장' 고조[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지정 우려가 가장 큰 곳은 한국거래소다. 거래소는 지난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의 출범으로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민간 회사 성격만으로는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됐다. 거래소가 민간 회사 성격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독점적 지위 덕분이었지만, 경쟁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상장·공시·청산결제 등 공적 기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거래 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점도 공공기관 재지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민간 기업인 현재는 거래시간 연장과 같이 시장 안정성이 큰 정책 사안을 내부 이사회 의사 결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불안한 눈치다. 예탁원은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 증권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명호 전 예탁원 사장이 공공기관 해제를 끌어낸 바 있다. 지금도 예탁원 내부에서는 이를 역대 최대 업적으로 꼽는다. 다만,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순호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조기 교체 가능성과 함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그동안 회원사인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 덕분에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단 한 차례도 공공기관에 지정된 적이 없어 예산, 보수 체계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덕분에 금융 공기업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처우를 누리며 '신의 직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모주 청약증거금 예치, 증권담보 대출 등 독점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기 때마다 시장안정펀드 자금을 공급해온 만큼 사실상 공공기관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정각 현 사장이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도 정부 영향력 논란을 키운다. 특히 최근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증권금융이 내부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명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 공기업에 공공기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사실상 '족쇄'에 가깝다.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해 성과급 상한, 호봉제 적용, 예산·경영계획 통제 등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고 매년 경영평가도 감내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되기 전까지 각종 규제를 받았고, 2013년에는 이사장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연이은 감사를 받는 등 정치적 부담까지 겪었다. 현재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금융 유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