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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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제재대상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필요한...

2022-12-01 12:00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

2022-10-05 11:54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2022-08-15 13:50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규칙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 리더십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2022-07-18 17:13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재학생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연세대 졸업생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2022-07-14 10:39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2022-06-21 15:21
우크라이나 의사 “러시아 포로들 거세 명령”…논란 일자 사과

제네바 협약과 국제 인도주의법 등에 따른 모든 규칙과 전쟁 관습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러시아는 곧바로 드루젠코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사위원장인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은 “법과 윤리 규범에 위배되는 입장을 밝힌 드루젠코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2022-03-23 15:50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 낭독·요지 진술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를 다시 하도록 한다. 증거조사를 다시 할 때는 원칙적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녹음파일을 통해 이뤄졌을 경우 다시 듣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지연...

2022-02-28 16:42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 씨는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료를...

2022-02-03 12:00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이에 따라 속도가 더딘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 2018년 116.4일에서 지난해...

2022-01-28 15:07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형사소송법상 타인의 말은 그 타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인정된다. 관자놀이 누르기도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행위를 겪은 대부분 아동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2021-11-01 11:20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금융사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소송·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2021-10-13 17:42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2021-09-06 15:02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2021-08-18 17:41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데,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내용이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대체로 생략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수긍하는 국민은 없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도 사법부를 향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 임 전...

2021-08-18 06:00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2021-08-05 11:02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법조계에선 소송 지연 목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원용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처장의 공판은 보통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재판부가 배려했기...

2021-07-29 19:00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항은 새로운 재판부가 인정신문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하도록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무상 기존 재판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야 하므로 제2항에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하에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당 절차를 생략 혹은 압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제2항이 원칙처럼 지켜져 왔다. 오 교수는...

2021-07-29 19:00
'반값 로또 아파트'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패자부활전 열린다

경기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이들의 부정청약 혐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이첩했다. 부정청약이 명확해지면 국토부는 아파트 시행사에 청약 당첨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부정청약 혐의자들의 당첨이 취소되면 그 물량은 다시 재분양 절차를 밟게 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2021-06-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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