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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역고소도 소용없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2026-10-22 19:11
[ESGX 이슈 5] 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절충안…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청정기술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U 의회 주요 정당, 2035년 신차 탄소감축 목표 87.5% 절충안 마련 유럽의

2026-10-21 11:08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 판단…항소심 징역 4년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2026-10-20 07:09
영풍 석포제련소·일광폴리머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7곳 명단 공개…징역 3년 실형까지

올 상반기 형 확정·통보된 사업장 명칭 및 재해 원인 등 관보·누리집 게시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 실형·36명 집유…유해·위험요인 점검 미흡 위반 최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재해 원인이 대외에 공개됐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곳과

2026-10-15 09:46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6-10-04 09:00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법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를 형량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26-09-30 15:40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2026-09-30 14:59
[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구속력 없지만 형량판단 기준 제시사망 시 징역 10월~15년형 폭넓어재발방지 위한 조치땐 감경 주목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심의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45차 회의에서 기존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

2026-09-30 06:00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

서희건설 귀금속·금거북이·이우환 그림 수수 등은 유죄 유지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대가성 증명 부족 판단1심 7년→5년 감형…法 “국정 투명성·공정성 크게 훼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

2026-09-22 16:03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남종섭 "청렴도 결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의장이 든 손팻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의장이 손팻말을 들었다. '청렴은 곧 경기도의회의 품격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뒤로는 의석이 채워져 있었다.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026-09-08 18:39
청렴도 '5→3→5등급' 받아든 남종섭…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띄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긴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두 계단을 올랐다가 1년 만에 최하위로 되돌아갔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이 법정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청렴교육을 의원 개인의 의무로 조례에 못박

2026-09-07 14:30
'유부녀 킬러' 공효진, 아동학대범 처단할까⋯정준원ㆍ이상이도 대립

공효진이 아동학대범을 새로운 의뢰 대상으로 마주하며 봉인됐던 과거의 기억과 맞닥뜨린다.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측은 3일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앞둔 유보나(공효진 분)의 모습이 담긴 11ㆍ12회 스틸을 공개했다. 앞서 유보나는 20년 전 이동진(이상이 분)의 부모를 살해한 뒤 출소한 장은학(김민상 분)을 저격했다. 킹피셔가 골목길에서

2026-09-03 13:49
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2026-09-01 20:05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반도체·AI 기술 빼돌리면 경제간첩으로 엄벌”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형법은 간첩죄

2026-08-31 14:42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진술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2026-08-20 17:54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026-08-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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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년과 공감하는 문화 공연, 봄 꽃처럼 만개” 4월 문화소식

●Exhibition ◇초현실주의, 100년의 환상 일정 5월 11일까지 장소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초현실주의 선언’ 발표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마르셀 뒤샹, 알베르토 자코메티

2025-04-04 08:48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