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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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2024-05-14 05:00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 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 교사는 고소당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09:58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25일에는 민 대표 주도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을 토로했다....

2024-04-26 09:36
하이브 측, 어도어 민희진 기자회견에 "답할 가치 없어…속히 사임하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2024-04-25 18:55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2024-04-08 09:56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2024-04-07 09:00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024-04-05 11:04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14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2024-03-26 13:19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2024-03-22 17:09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2024-03-22 16:11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앞서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김 씨가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김 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결혼 전 동거 루머를 퍼뜨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2 14:48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 씨를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2024-03-21 09:32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 “맥주는 시작...K-위스키 대표주자 머지 않아” [위스키 위너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루구루의 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맥주로 성공을 맛본 박 대표의 다음 아이템은 위스키다. 현재는 ‘츄하이’, ‘이엘 하이볼’, ‘어프어프 하이볼’, ‘두루두루’ 등 하이볼 위주 제품을 판매 중이다.박 대표는 “2017년 맥주 사업 시작 당시 가장 만들고 싶었던 게 위스키 증류소”라며 “맥주와 위스키 제조 공정이...

2024-03-21 05: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21 05:00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 위원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2024-03-19 17:00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2024-03-17 09: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다만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2024-03-14 14:00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

2024-03-13 13:06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오달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 확정…초호화 라인업에 합류

이후 거제도로 내려가 농사에 집중했으며 2019년 8월 ‘혐의없음’ 판결이 난 뒤 영화 ‘요시찰’, ‘이웃사촌’,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에 출연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83개국 넷플릭스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후속편으로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2024-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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