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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재난지역 6곳 선포…수해 복구·물가 안정 총력”
    與 "특별재난지역 6곳 선포…수해 복구·물가 안정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며 수해 복구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2025-07-23 10:50
  •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
    2025-07-22 09:18
  • 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2025-07-21 18:17
  • 野 퇴장·불참 속 與 김영훈·정은경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野 퇴장·불참 속 與 김영훈·정은경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2025-07-21 17:24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21 16:30
  •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2025-07-20 15:17
  •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2025-07-20 12:00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2025-07-19 15:30
  •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2025-07-18 09:35
  •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이라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2025-07-18 06:00
  • "봇 활용한 SNS 여론 공작"…일본, 외국발 선거 개입 의혹에 긴장
    "봇 활용한 SNS 여론 공작"…일본, 외국발 선거 개입 의혹에 긴장
    자동 봇 프로그램 통해 여론 조성 시도미·일 관계 훼손 목적 게시글도 있어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선거 개입 목적의 해외발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경계하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행정부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타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2025-07-17 16:19
  •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
    2025-07-17 15:11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 윤희숙 "중진 의원 희생·헌신 절실…아름답게 책임져라"
    윤희숙 "중진 의원 희생·헌신 절실…아름답게 책임져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
    2025-07-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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