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뉴시스)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쪽으로 기울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정 질서의 정상화가 가장 큰 성과”라며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들어 100점 만점에 90점을 매겼다. “거부권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법안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된 국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박 평론가는 “빠르게 개혁 기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할 대목”이라고 했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집권 초반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하는 방식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며, 인수위 없이도 공약 이행의 연속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란봉투법 처리는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과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후보 시절부터 유지해 온 친기업 기조가 좌클릭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집권 100일의 핵심축으로 꼽혔다. 박 평론가는 “전직 대통령·영부인 구속, 특검 가동 등으로 헌정질서 회복의 물꼬를 텄다”며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박 이사장은 “집권 초반의 속도전은 효과적”이라면서도 “사법 개혁은 헌법적 요소가 많아 다수결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설주완 변호사는 “현재 개혁안은 견제 장치가 빈약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등과 같은 입법 처리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 이사장은 “대선 때부터 이어온 실용·대중정당 노선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분석했고, 박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막혔던 민생·개혁과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설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측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상법 개정은 주주보호에 치우쳐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말하려면 친기업적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교 분야 평가에서도 냉온이 교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합의문조차 없었다”며 “각자 해석만 남은 만남이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를 거론하며 “동맹 신뢰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평론가는 “구체적 성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첫 단추는 무난히 끼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대차 근로자 강제구금 사태는 동맹답지 않은 처신”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관계를 둘러싼 진단도 엇갈렸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을 펴더라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을 잘 못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임명권을 흔드는 발언이나 당내 혼선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 평론가는 “당은 장기 존속을, 정부는 5년 국정을 목표로 하니 일정한 긴장은 정상적”이라면서도 “사전 조율 부재로 갈등처럼 비쳐 국민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는 가장 큰 흠결로 지목됐다. 박 평론가는 “검증 부실과 편 가르기식 기용이 반복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인사 문제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국정 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인사에서의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