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관세’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단장

의회승인 없는 부과로 ‘불법’ 논란
1·2심 판단 불리해…대법에 기대
위법시 무역질서 대격변 대비해야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거의 전 국가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율을 설정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권한을 행사했다. 이는 전례가 거의 없던 조치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에서 즉시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입업체와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 국제통상법원은 5월 28일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인 연방순회법원은 8월 29일에 11명의 판사가 7 대 4로 1심을 확정했다. 즉 IEEPA가 수입 규제는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 근거로 비상권한의 범위, 헌법의 비(非)위임 원칙(nondelegation), 그리고 주요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들었다. 그러나 관세는 즉시 철회되지 않고, 10월 14일까지 유예되었으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요약하면 항소법원의 판결 요지는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없고, 의회에만 허용된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측은 “이 관세 덕분에 미국이 성장했고, 투자가 활성화됐다”며 비상사태 선언과 관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국가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관세 철폐는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철회되고,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유일한 길”이라는 위협적 표현도 사용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항소를 준비하며, 트럼프 관세를 유지할 대안으로 다른 법적 수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보수 성향이 강화된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한 제약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USTR은 펜타닐 유입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며, 1930년대 만들어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Act)을 IEEPA의 대체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는 막대한 파장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권한 남용을 인정하면,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권한 확대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급전직하할 것이다. 무역 협상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외국기업과 파트너의 대미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관세를 정치적 승부수로 활용해 온 만큼, 법적 패배는 트럼프의 입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 및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온 트럼프의 전략이 흔들릴 수 있으며, 여론도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CNN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가 관세를 반대하며, 응답자의 77%는 관세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관세 여파로 수출 손실과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검토를 요구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미국의 법적 해석 변화는 다자간 무역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상호관세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주정부와 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보도에선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시험한 일대 사건이다.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만큼, 헌법적 권한 분배 원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다만,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외의 경제와 정치는 급변할 수밖에 없다.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정 혼란, 정치적 리스크,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등 다층적 파장이 동반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권한 남용과 국가 비상상황 대응 간 줄타기를 해야 하며, 이 결정이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