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여론에 막혀 '정부 신임 투표' 요청
佛하원, 35대 65로 정부 긴축재정에 반대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와 정부 내각이 총사퇴한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문제 삼아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총리의 정책이 의회 투표결과 부결된 탓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24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이 이날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나서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최종 '불신임'을 결정했다. 35대 65로 반대표가 찬성을 압도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정부를 불신임하면 내각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을 결정함에 따라 바이루 총리와 내각은 이튿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곧바로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취임한 바이루 총리는 결국 9개월 만에 사퇴하게 됐다. 내각 사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 축소되는 한편, 정국 교착 상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막대한 공공 부채 부담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야권은 물론, 여론의 반대가 극에 달하자 그는 신임 투표를 의회에 요청했다. 결국, 프랑스 하원은 이에 대한 신임 투표를 결정했고, 이날 투표가 이뤄졌다.
바이루 총리가 언급한 긴축재정의 배경에는 국가 부채가 존재한다. 프랑스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1시간당 프랑스 공공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여론은 바이루 총리의 긴축재정 주장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지난달 26일 기준 BFM TV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72%가 바이루 총리의 긴축 재정에 반대했다.
같은 날 프랑스 RTL 여론조사 역시 68%가 총리 불신임을 요구했다. 뉴스 채널 LCI는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63%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