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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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게 한 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12-23 14:46
헌재, "화학적 거세 법률로 정한 것은 합헌"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고시점과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는 시간 간극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2015-12-23 14:43
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정당"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후인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5-10-25 09:00
헌재, "외국 전문의 과정 이수해도 치과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회가 이 시기까지 외국 의료기관 교육 이수자들에게 치과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2015-09-30 09:43
헌재, "범죄 경중 따지지 않고 성폭력범 신상등록 20년…헌법에 어긋나"

헌재는 이모 씨 등 5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범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달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법...

2015-08-11 15:07
"같은 범죄로 외국 처벌 전력, 국내 재판에 꼭 반영해야"…헌재, 헌법불합치

헌재는 홍콩과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를 국내에서 감형할 지 여부를 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이 조항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5-06-02 08:55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2015-05-05 17:02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2015-05-05 09:02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변형결정’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합헌이지만 위헌 여지가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문제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취지다. 또 한정위헌은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단서를 붙여 축소 해석하게 하는 결정이다. 두 재판관이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면 결과적으로 위헌 정족수를...

2015-03-26 10:38
'간통죄' 헌재 결정, 변천사 종합해 보니 찬반의견 '팽팽'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1990년 9월 10일 열린 1기 헌재에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2015-02-26 14:11
헌재, 간통제 합헌 결정만 네 번…이유는?

당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오히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5-02-26 09:11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시 웃는(?) 사람은 누구?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간통죄에 대해 공소취소 처분을...

2015-02-26 09:08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지난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2015-02-24 15:00
여야 4당 혁신위원장, 12일 정치개혁 난상토론

선거개혁 분야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2014-11-09 09:49
[국회 경제포럼] 헌재發 메가 블랙홀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안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담당이 대비는커녕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새삼 새로운 일도 아니다. 개헌 문제와 달리 선거구 획정 문제는 300명의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줄의 문제라...

2014-11-05 10:52
헌법재판소, "골프장 사업하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수용당한 곽모씨가 "민간사업자에게까지 수용권을 주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구 지역균형개발법 1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이 위헌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2014-11-03 08:45
김재원 “정개특위, 정기국회 끝나고 가동”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한 데 대해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2014-10-31 11:20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게리맨더링’ 우려…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선거구 재구획 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2014-10-31 10:43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큰 후폭풍에 휩싸였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시도 별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으로...

2014-10-30 19:14
새정치연합 “대대적 선거구 개편 불가피…선거구획정위 조기 가동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 이 같이...

2014-10-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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