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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10-04 17:58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원∼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72억여원이다....

2022-09-29 00:11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bhc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BBQ “계속된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bhc “허위사실 유포한 형사책임엔 변함이 없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업계 ‘빅2’의 법정 다툼이 8년을 넘어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2022-09-24 08:00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 고소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소 이외에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22-09-22 18:24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소송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트럭시위처럼 한 곳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연쇄적으로 전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템, 재화 등의 청약철회 관련 게임사 약관의 적법성, 게임 내 아이템인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 도중 긴급 점검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과장·허위광...

2022-09-22 16:15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나머지 청구와 윤 의원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2022-09-21 10:57
서사랑 “흉기 들고 협박” vs 이정환 “외도+액상 대마까지”…부부간 폭로전

쪽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을 한다면 모든 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응대하고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 이정환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환은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개인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돼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모르게 지난 6월경부터 ‘김유리 씨와 부정행위를 나눈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2-09-20 09:48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2022-09-14 15:22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2022-09-12 10:55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2022-09-07 16:01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2022-09-06 17:19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송선미씨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2022-09-02 18:15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2022-08-31 16:22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파업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2022-08-26 06:00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2022-08-21 17:1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분식회계를 인정하며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2022-08-21 17:15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STX 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대체 등으로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재무제표 작성...

2022-08-21 09:00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소송을 낸지 4년만의 결정이다.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2022-08-18 22:27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08-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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